
[복지일보, 윤상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1월 19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6∼’30)(안) 수립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지역격차 해소 및 제도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전략 수립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첫 번째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와 연계하여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총 5차례 개최하여(2026년 7월∼10월) 지방정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5년간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지방정부, 전문가, 정부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 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