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보, 방형민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에 위치한 다온숲3단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온숲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업승인 당시 제출된 장기수선계획 수준으로 적립하지 않아 향후 입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다온숲3단지는 총 1,401세대로 분양 711세대, 임대 690세대로 구성된 혼합단지다.
관계자들은 사업승인 당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이 ㎡당 1,364원으로 책정됐으며, 40년 기준 예상 적립 규모는 약 84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LH가 혼합단지 운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승인 당시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립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0년간 적립되어야 할 금액이 약 59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6억 원에 불과하다"며 "약 53억 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혼합단지 운영 구조에 있다.
현행 제도상 분양세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 과정에서 충당금을 낮추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사업승인 당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주택관리 전문가는 "장기수선계획은 물가상승과 시설물 노후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기적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적립 규모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급·배수관 교체 등 대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전문가들은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기간과 겹쳐 대규모 수선 수요가 크지 않지만, 준공 후 10년 이상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적립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혼합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혼합단지에도 공공주택특별법 기준의 일관된 적용 △승인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장기수선충당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LH 측의 입장과 해당 적립 방식의 적법성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 이 기사는 다온숲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제기한 주장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기관의 위법행위를 확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은 관계기관 및 사법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